차량을 처분할 때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조기폐차 제도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오래된 노후 경유차 처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차량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하려고 할 때 국내 중고차 매매 루트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차량 대상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게 가장 이득일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차량들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되진 않기에, 조기폐차 신청 전에는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
가장 먼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자동차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4, 5등급의 경유차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포함되는데요. 해당 시기의 배출가스 기준은 지금과 상이했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느슨한 편이었으므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요. 그렇기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 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특정 건설기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역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도심지에서 운행되는 건설기계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엔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렇기에 조기폐차 신청 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의 상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알아보기
위와 같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 신청 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록 기간
조기폐차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차량은 해당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차량입니다. 해당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죠.
그렇기에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선 해당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 관능 검사
그리고 고장난 차량 혹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운전 운행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에 조기폐차 신청 전, 자동차는 관능 검사를 받고 건설 기계는 정기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 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를 통하여 차량 기능이 정상 작성하는지 확인 후, 결과가 적합해야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상 가동 판정
위에서도 언급한 정상 가동 판정이란,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차량을 확인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고장 나거나, 혹은 폐차 직전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있는 절차라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의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만 문제 없이 조기폐차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장치 미부착
만약 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을 했거나 엔진 개조를 한 차량이라면 이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정부 및 자자체 지원으로 저공해 장치 부착, 개조 이력 없음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유 기간
조기폐차 지원금은 실제로 오랜 시간 사용한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기간 차량을 소유한 뒤 보조금을 수령 받는 부정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특히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큰 차량 같은 경우엔 6개월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신청 방법 알아보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에도 부합된다면 이제 조기폐차 신청 절차만 밟으면 되는데요.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안내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협회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지역에 따라서 문의해야 할 곳이 상이하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신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추가보조금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기폐차 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