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치가 비고령운전자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수치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선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여 해당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도 힘이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상, 혜택, 반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상 알아보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로 인해서 지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상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70세 이상이지만, 부산시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 별로 다른 대상 기준을 알기 위해선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 이전 운전면허 반납자의 경우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오토바이 및 1종, 원동기 등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모든 종류의 면허증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확인해본다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 후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각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혜택 알아보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 논쟁이 있기도 했으나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할 경우엔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도 상이한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주어지는 혜택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제공 (서울시)
-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 20만 원으로 상향 (부산시)
-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제공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혜택은 제한 예산 내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해야만 대기 시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산이 소진된 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할 경우엔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두시기 바라요.
▼바로 아래에서 지자체 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방법 알아보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모든 면허증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혹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거주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위치한 센터에 방문하셔야 하고요.
이때 꼭 유념해두셔야 할 점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수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주민센터 내에 구비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후엔 창구에서 접수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서 간편하게 자진 반납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할 번거로움도 전혀 없고요. 다만, 면허증을 반납한 후엔 철회가 절대 불가능하니 절차를 밟기 전엔 필히 신중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후 차량 처분을 하는 것에 있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중고차 판매와 폐차, 수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판매 과정에 있어서도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간편히 중고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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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더불어 안전하게 중고차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 없이 차량 처분을 해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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